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 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 2)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2. 나.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 동물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라.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5. 마.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사.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2007년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기획재정부고시2007-54호)